2023년 수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일 안내

군용비행장,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목차

신청대상

2022.1.1 ~ 2022.12.31 기간 중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*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(외국인 포함, 매년신청)

2022년 미신청자(보상대상기간 : 2020.11.27~2021.12.31)

- 2022년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신청은 2023년까지만 적용되오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소음대책지역은 크롬브라우저 (아래 링크 확인)에서 2023.1.2.부터 확인가능

 

수원 군소음 피해보상 소음대책지역 확인하기

 

신청기간

2023.1.11 (수) ~ 2.28 (화)

 

구비서류

신청서식 수원시 홈페이지(종합민원-민원서식자료실 "군소음" 검색 후 다운로드), 접수처 배부

공통서류 (개인별 구비)

- 보상금 지급 신청서

- 신분증

-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

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

- 본인이 아닌 경우 (동일세대 : 세대대표자 선정서, 타 세대 : 신청위임장(자필 서명 날인), 위임자 신분증)

 

해당할 경우

실 근무지가 포함된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, 사업자등록증(보상기간 전체)

혼인관계증명서 (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)

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(외국인인 경우)

사망자의 경우

- 대표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및 통장사본

- 사망자 말소자초본(전입일자 표시)

-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
-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위임장(위임자 인감도장 날인) 및 인감증명서

 

※ 접수 후 인적사항(이름, 연락처 등)이 변동 시, 반드시 군소음총괄과로 연락주세요.

※ 실근무지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접수처 방문, 온라인(이메일), 등기우편

방문접수 : 1.11.(수) ~ 2.28(화) 평일 9:00~17:00

구분	접수처
행정복지센터	평동, 세류2동, 구운동, 곡선동
서둔동	서호경로당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38
	시민탑동농장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55 (1층 쉼터)
	탑동삼성아파트 경로당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
	탑동 우방아파트 경로당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 50
	벌터체육문화센터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76-23 (3층)

※ 세류1동, 권선2동은 상단 접수처 중 편리한 곳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- 1월 중 한시작 운영(5부제)

구분	월	화	수	목	금
출생년도	1,6	2,7	3,8	4,9	5,0

○ 온라인(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)

- 이메일 주소 : swnoise@korea.kr

메일제목 형식 : 이름, 생년월일, 신청인원수(예시 : 홍길동_101010_3명)

○ 등기우편 : 2023.2.28 (화),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접수

- 보내실 곳 :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, 군소음총괄과(인계동, 수원시청) 우)16490

 

지급방법

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

○ 지급불가 통장 : 청약통장, 연금통장, 휴면계좌, 적금통장, 카카오(미니)

지급기준

구분(소음도)제2	제 1종구역(95웨클이상)	제 2종구역(90~95웨클)	제 3종구역(85~90웨클)
기준금액	월 6만	월 4만 5천	월 3만

○ 보상금 감액조건 : 실제 거주기간, 전입시기 등에 따라 일할 계산

1차 감액	1989년 1월 ~ 2010년 12월 전입		30% 감액
	2011년 1월 이후 전입		50% 감액
2차 감액	사업장, 직장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내 위치		0% 감액
	사업장, 직장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밖 100km 이내		30% 감액
	사업장, 직장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밖 100km 초과		100% 감액

※ 월지급액 = (월기준금액) x (100-1차감액비율)/100 x (100-2차감액비율)/100

 

지급절차

절차	접수	산정,심의 결정 통보	이의신청 접수	이의신청 심의/결정 통보	재심의 신청	재심의 심의 / 결정통보
기간	1.11 ~ 2.28	1~5월	6~7월	8~9월	9~10월	10~11월
내용 및 기한	최초신청 ~2.28	결과통보 ~5.31		이의신청 통보 ~9월
				1차 지급 (8월중)	2차 지급 (~10.31)	3차 지급 (~12.31)

기타문의 :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(031-369-2196~2203)